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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논란을 쳐다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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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국회 패스트트랙 논란을 쳐다보며,

선거제도개혁 과 고위공직자수사는 대국민신뢰 회복의 신호탄이다.

공직자청렴교육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오리 이원익 정승(1547~1634)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4월 말부터 오늘 이시점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할 지경이다.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은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 그리고 각 당의 당직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다. 이 네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패거리를 지어 약 5일 동안 전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며 싸웠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게시되었으니,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배기성 편집국장.jpg배기성 편집국장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올라 있는 두 법안,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혁신하고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과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은 오랜 동안, 시민단체 혹은 국민의 요구였으며, 과거 70년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지금 저 두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저걸 하지 않으면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안이 우리에게 정치적 발전을 가져다주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검찰에게 모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중앙수사부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과 안정감을 주었던가?

 

하던 대로 그냥 하자고,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반대 목소리는 이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아니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무려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거대 두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갔겠는가!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즉 패스트트랙 설정에도 반대하고, 저 두 개혁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북한의 지령” “청와대 주도의 여론조작”으로 몰고 가려는 그 간악한 시도를 당장 멈춰라.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한 것도 모자라, 국회사무처가 들어온 팩스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조차, 빼앗아서 찢어버리는 행동을 자행하는가!

 

일국의 국회의장은 권력서열 2위이자, 삼권분립상의 입법부 수장이다. 즉 대통령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 국회의장을 되도 안한 이유로 겁박하고 그도 모자라, 긴급 수술까지 받은 국회의장에게 자유한국당의 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생명의 은인”운운 하는 적반하장의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밥그릇과 자칭 보수세력의 밥그릇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sns가 활발하게 동영상까지 전 세계로 생중계 해버리는 세상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대한민국 국회의 망동은 전세계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튜브로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정당한 사진촬영과 팩스처리 업무진행까지도 반말과 고압적인 고함으로 방해하는 한마디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채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는 도대체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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