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별다른 이견 없었고, 2014년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승인되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서현동 110번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14년에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영개발이 기(旣) 계획된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관내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자수내벨리, 야탑테크노파크, 위례비즈밸리 등 우수한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지내에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간, 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의 교통문제는 광주와 용인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철도와 도로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교통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우리 의원협의회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지역주민과 공공성이 동시에 Win-Win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서현동 110번지 개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구 내에 반드시 계획하라.

우리 협의회 의원일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2월 04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