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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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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와대가 하명(下命)을 하면 수사에 나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검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라고도 한다.

하명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차승현3.jpg
차승현 작가

 역대 정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검찰을 앞세워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하명 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자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가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전·현직 검사들도 청와대·국무총리 발언 등으로 사정수사가 시작되어 검찰 수사가 객관성·독립성을 상실했으며, 실적 요구를 받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요즘의 하명수사는 이전의 것과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그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죽음을 놓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서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에 거짓을 흘리고 있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에게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까지 했다.

이전의 하명수사가 검찰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상하게도 이번의 사건은 언론과 검찰에게 무언의 압력을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라던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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