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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월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만우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당시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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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436명 모집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36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는 18억2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5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환경정비, 서비스 지원 등 73개 사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4만175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050원 지급 조건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 경비 5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4월 24일 개별 통지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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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t 트럭 사면 ‘최대 565만원’ 지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LPG 화물차를 사면서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돼 사업 분량은 5대다. 신청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트럭 소유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자료를 시청 5층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3일 개별로 알려준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375대), 수소차(4대), 전기 이륜차(44대), 전기버스(20대) 보급 사업과 함께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23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30대), 천연가스 버스(57대) 교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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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國民)인가? 궁민(窮民)인가?며칠 전 아들이 말을 했다. “아빠, 우리 집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 전개될지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니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이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든다. 정말 대답하기도 궁하지만, 굳이 대답이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무언인가 말을 해야 할 것도 같다. 물론 우리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가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결국 궁한 말을 하고야 말았다. “우리 집은 국민(國民)이 아니야, 궁민(窮民)이야...” 은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에 있는 지금의 부모, 베이비부머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을 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럼으로써 국가가 발전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사명까지 덧붙이면서 열심히 달렸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성취에서 비롯하여 가정, 국가의 경제에 일조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틈에서 ‘낀 세대’라는 오명을 들어가면서 산업화를 촉진하고 민주화의 기반을 만들어 온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늘도 또 시련을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도대체 오늘날 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고통은 또 무엇인가? 국민소득 3만불! 축하할 일이다. 샴페인이라도 뻥 터트릴 일이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자조에 버무러진 엉뚱한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래서... 뭐?” 가슴이 먹먹한 나는 오늘도 상가건물 관리에 충실하고자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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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12만개 보급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12만5000개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2만2000명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3700명, 노인종합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을 들여 마스크를 사들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80 제품이며, 평균 0.6㎛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마스크는 591곳 어린이집과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6곳 노인종합복지시설로 3월 4~8일 택배 발송해 각 시설에서 나눠주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영유아·지역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임대료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경로당의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컨설팅에 나서는 등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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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설날음력으로 2월 초하루를 머슴 설날, 또는 머슴날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일 년 간 농사일을 할 일꾼들을 위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마을잔치를 벌이는데, 일꾼들로서는 겨울 동안 쉬었던 몸을 풀어 다시 농사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때이기도 했지만 게으른 머슴들은 농사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울타리를 잡고 울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날은 바람신인 영등할머니가 내려오기 때문에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영등날’ 또는 ‘영등할머니날’이라고도 한다. 영등할머니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일기가 평탄하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에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농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물론 고부간의 갈등과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바람과 농사의 일과 관계되는 농신의 성격인 것이다. 어쨌든 2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농사의 일이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겨울동안 쉬다가 일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니 너무 힘이 드는 것을 우려해서 울타리를 붙잡고 우는 게으른 머슴도 어쩔 수 없이 한 해의 농사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 된 것이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일꾼이 되겠다고 소리소리 외쳤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국민을 위해 머슴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제 그들도 한 해의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그 동안 많이 쉬었으면 한 해를 준비하는 머슴설날 2월 초하루까지 잘 지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혹자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음력 2월 초하루가 지나가는 데에도 계속 일을 하기 싫어서 울타리를 붙잡고 우는 게으른 머슴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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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355’ 2층 버스 타고 성남 관광하세요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시내 주요 명소 15곳 정류장을 들리는 2층 버스를 운행한다. 평일에만 운행하는 성남지역 2층 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버스 번호는 ‘S3355’다. 성남시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 ‘S’와 삼삼오오 모여 성남을 여행한다는 의미를 결합한 번호다. S3355번 2층 버스가 정차하는 관광 노선은 남한산성공원, 남한산성입구역(법원), 단대오거리, 신흥역, 모란역, 성남시청, 야탑역,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신해철거리, 중앙공원, 한국잡월드, 판교박물관, 화랑공원, 판교역 북편 정류장이다. 남한산성공원 정류장을 기준으로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에 출발한다. 이용하려면 가까운 관광 노선 정류장에서 2층 버스를 기다리면 된다. 요금은 직행 좌석형 버스 요금이 적용돼 2400원(성인 기준)이다. 버스 1층은 12석, 2층은 57석 등 한꺼번에 69명이 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지역 3대의 2층 버스 중 1대를 관광지 경유 버스로 12회 시범 운영했다. 2층 버스를 타 보고 싶어 하는 시민 욕구, 관광명소 홍보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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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소동을 바라보며작년 10월의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사태를 고발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것을 주장해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올라섰다. 논쟁의 중심에 지금까지 그가 서있다. 그의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교육부 장관 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그로부터 약5개월동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회갈등을 주도해왔다. 문제제기는 유치원교육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금이 거의 절대적인 운영의 재원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그 재정 및 인사 상황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유치원의 이사장, 원장, 원감 등의 존재에 의해 온갖 자금의 사적유용, 자의적인 인사행태 등이 저질러져 왔으므로,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의 기초인 유치원 교육마저 뿌리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지적이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사태를“사유재산 국유화”로 규정하고, 자기재산을 지키겠다며‘이럴 바엔 차라리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응수, 올3월 신학기에 자칫 유치원생들이 갈 곳이 없이 집에서 방치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한유총 측이 폐원조치를 철회하고 대다수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전체의 사립유치원 중에서3월5일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선언한 곳은 무려100여곳을 훨씬 상회했으나, 실제로 개원연기 한 곳은 한군데에 불과해 학부모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2018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0.98이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의 아기도 출산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생각해보라, 저런 유치원갈등사태가 일어날 경우,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여기서 더 결혼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켜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져버렸다. 특히, 유치원 교육마저도 이념을 갈라치기 하면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 때문에 전국의 맞벌이 부부들은2월 말부터3월 초까지 아이를 맡길 대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어른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교육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청렴성이 기초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리 유치원이 있다면, 바로 잡고 청산하는 실적을 국민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오늘의 이상한 현실을 딛고 보다 깨끗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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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신임원장 선임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성남시의료원장에 이중의 교수(56세)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후 지난 1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원장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다. 공개모집에는 모두 5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와 2월 18일 면접심사를 통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 여부 조회를 마치고 이중의 교수를 신임 성남시의료원장으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1일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중의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7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으로 시작한 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현재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개원준비단에서 병원 개원업무에 참여한 경험과 응급의료 역량으로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물론 장기간 지속된 원도심의 응급의료체계 공백상태 해소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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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방판 사업자 대상 소비자 교육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부지역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으로 조직 운영이나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특히 필요한 거래분야다. 도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 이어 4월에는 다단계판매, 7월에는 상조회사 사업자 등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당부나, 사업자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