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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재건축 위법 엄벌

성남, 재개발·재건축 위법 엄벌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10월18일 오후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12명이 참석한 가운데‘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금광1,상대원2,도환중1,도환중2등5곳,재건축구역은 금광3,은행주공,성지·궁전 등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금광1,금광3)중이거나,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성지·궁전)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1345가구,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주차단속 과태료 4천억 이상 부과

경기도, 주차단속 과태료 4천억 이상 부과

경기도가 지난 3년반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4,1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성남시분당구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주정차 위반 및 주차장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8월말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11,437,777건에 과태료 부과액은4,184.7억원에 이른다.주차위반 건수는 해마다10%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6년274만건, 2017년304만건, 2018년332만건, 2019.8월말까지233만건이 넘었다.한편,경기도 주차장은2018.12월말 기준 총371,202개로 주차면수는 노상112,223면,노외202,279면,부설5,399,466면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율은10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시군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2016년부터 현재까지2,470억원을 들여서6,2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을 지원해 왔다.김병관 의원은“경기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사업”이라며“대부분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서 주차장 확보율이100%가 넘어도 주차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과태료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 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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