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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건강 · 스포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방안 토론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성남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성남시노인보건센터,직영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자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은 “전국5,295개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은101개, 1.9%에 불과하다”라며“공공의 힘으로 민간을 견인하기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그는 또, ”성남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무늬만 공공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공공기관 민간위탁 직영전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사례조사에 근거하여”사회복지 영역의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의 공영전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발제를 통해”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공영전환 방법을 소개하며 공공위탁에 해당되는 성남시료원 위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직영전환 여부는 성남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공영전환을 위해 성남시가 전문가 및 시민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조지훈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직영전환의 법률적 검토‘측면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전환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구체적인 방안은 성남시의료원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사무처장은”장기요양기관이2만1천여개소가 넘게 있고 그중 일부인83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회계조사는 아님,재무회계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함)이중742개소가 부당청구기관이고,반 이상이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요양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종사자의 처우는 뒷전이고 제대로 재무회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너무나 적은 현실이며,이 또한 정부가 직접 운영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왜 위탁에만 의존하는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존엄케어 하려면 공공성 강화가 해답이고 돌봄서비스 특성상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지면 존엄케어는 보장된다며 이런 일을 성남시에서 먼저 하자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500명 이상 인력 채용'

대규모 채용 시작, 의사 – 간호 – 보건 등 전문 의료인력 확보 노력 중 성남시의료원은 기존 100여 명의 개원필수인력 外 올 해 연말 진료개시와 2020년 3월 정상개원을 위한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을 시작했다. 지난 9.30(월) 성남시의료원이 공고한 채용인력은 직종별로 간호직 328명,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보건직 92명, 사무기술직 21명, 기능직 70명, 총 511명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그 동안 우수 인재 확보를 순조롭게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차 40여 명의 전문의 임용을 지난 9월말 확정했다. 성남시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준의 우수인력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인적 자원 확보를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성남시 원도심에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일대 부지 24,711㎡에 신축한 지하 4층, 지상 10층 509병상 규모의 성남시의료원이 올 해 연말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85,233㎡ 규모의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시민친화적인 건물로 5개 센터 24개 진료과를 갖춘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주요 의료시설이 분당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2003년 12월 4일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조례발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의료원 건립노력이 시작되었다. 적정의료수가 유지, 시민들 다양한 수요 반영한 최첨단 의료시스템 갖춰 성남시의료원은 비급여는 줄이고 적정의료수가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사증후군과 심ㆍ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중이다. 최신의 3.0T MRI, 256채널 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대학병원 수준의 신뢰받을 수 있는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입원전담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 등 총 5개 전문센터를 운영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원은 전체병상 대비 다인병상 비율을 84%(총 428병상)로 마련해 시민들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기준병실을 4인실로 마련하여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거품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장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내부직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별 직무교육과 더불어 직원의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민이 기대하는 선도적인 공공의료모델 병원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미희 전의원,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철회 주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시의원, 민중당 장지화 정희성 공동대표는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238명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이 모든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보라매병원도 2백명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지화 공동대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의 ‘238명 비정규직 채용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100만 성남시민은 모두 절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채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9월 내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중당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후 9월 16일부터 성남시의료원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등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으로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노동자들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성남시장인 줄 알았는데 비정규직 없는 공공병원 만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 약속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은수미 현 성남시장 모두 약속했던 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없는 공공병원 만들기’는 시민과 약속하고 합의한 성남시의료원의 가치와 원칙”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이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 이송, 미화, 보안, 직원식당, 장례식장 식당, 콜센터, 운전 등 9개 부문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성남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채용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에 최선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은 올 연말 진료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오는 9월 700여명의 개원인력을 뽑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 채용을 진행해 오는 12월에 시범진료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정상 개원해 시민에게 본격적인 진료 제공이 목표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성남시민의 염원으로 성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써 타 병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원의 보수는 경기도내 대학병원 평균보수의 80%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울의료원 등 타 병원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하고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상조서비스, 상해보험, 직원교육비 등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취업 규칙을 제정하여 8월 12일 공포하였다. 그동안 의료원은 대표교섭권을 가진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요구안에 의료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8.19일부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측은 아직 개원조차 하지 않은 준비상황에서 운영과 관련한 경영권 및 인사권 부분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일방주의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됐고 시가 재정을 부담해 건립된 지방의료원이다. 개원이 늦어질수록 성남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부담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