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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과거 청산' 재확인“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110일째인 10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5·6·7기를 들여다보고 미래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전임 시장시절 이뤄진 거짓 모라토리엄,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수정구 대왕저수지 복원사업,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인허가 등은 이상한 사업들”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시민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남FC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직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8기 4년간 시정 운영에 관한 행정, 경제, 복지, 교통, 주거·환경 등 5개 분야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과거 전임시장 시절 잘못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민선 8기 시정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경제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며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발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를 통해 게임·콘텐츠,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는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상권 활성화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교통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선 “성남시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철도기금을 3천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고, 나아가 판교에서 오포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위례신사선을 을지대, 신구대, 공단과 삼동까지 연장(위례삼동선)하는 사업, 지하철 3호선을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세류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남 트램 1, 2호선과 위례트램 건설, 버스 준공영제 확충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수도권의 교통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분야 로드맵과 관련해선 “성남시를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 중원 원도심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가동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율동과 중앙공원, 탄천을 재정비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여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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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의 감각정약용은 정치의 의미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정치의 근원을 따져 묻는 「원정(原政)」은 이런 반성의 결과다. “정치란 바르게 한다[正]는 말이다. 똑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두루 겸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사는가? (...) 똑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강대한 세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비대해지고, 누구는 취약한 상황에서 더 빼앗겨 사라지고 마는가?” 다산은 ‘똑같은 우리 백성’[均吾民也]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평생 선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살고, 어떤 이는 평생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도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니 상선벌악(賞善罰惡)이 불공정함을 되짚기도 한다. 「원정」은 치우친 붕당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마무리한다. 정약용이 말한 공도는 정치의 공정한 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산은 토지제도를 말할 때 균전(均田), 균산(均産)의 의미를 비판했다. 농사짓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해야지, 국가가 일일이 민의 살림을 똑같이 챙길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백성의 살림을 엿보고 부유한 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고자 하니 이것은 이롭지 않은 헛된 일이다.”[先窺下民之產業, 欲損富而益貧者, 是無益之虛務也.] 백성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능력에 따라 자립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균전・균산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아마도 각자의 분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유학자들이 생각한 공정의 의미였을 것이다. 20세기 초 국권을 빼앗기고 해방 후에는 강대국의 냉전 갈등, 분단체제에서 삶과 사유의 위기, 가치의 급변을 경험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삶의 균질적 흐름이 끊어진 현장들을 목격한다. 좋든 싫든 이것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경험의 자산이다. 균질적 평등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 엘리트적 위계, 능력주의 횡포를 거부하는 감정도 공존한다. 내 삶의 충족이 타인의 삶의 충족과 함께 가야 한다는 신념도 사라지지 않았다. 타인과 함께 하는 공공(公共)의 삶, 세상의 주인공으로 내가 가진 공정(公正)의 감각,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다수의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공정의 상식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도 이로운 길인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유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타인이 많은 이곳, 우리 사회는 내 공정의 감각을 시험할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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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 혜택'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야“돈보다 생명을” 성남시 수정, 중원구 주민들의 양질의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5회 1차 정례회에 여러 건의 동의안과 조례안들이 상정되었다. 그중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요즘 성남시의료원 인근이나 수정·중원구 일대에 의료원 관련 위탁 찬·반 지지 현수막이 수없이 게시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앞둔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회 전 신상진 시장과 양당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그리고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이 함께 내용 조율을 위해 시장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 양당 대표 의원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라는 주문과 함께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어 주라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차 후 논의하자는 뜻을 합의하며 심사보류 하기로 하였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한 시민들이 믿고 찾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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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바이오헬스 컨퍼런스 성황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5일(수)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도약과 기업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기업,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성남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성남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는 지역 산·학·연·관·병 네트워킹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K-바이오 육성 전문기관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북미마케팅 미국 에머슨대학교 임수지 교수, 디지털헬스케어 선도기업인 뷰노, 와이브레인, 큐렉소 등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책소개 및 기업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 하였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부정책 이슈 외에도 협력 할 수 있는 네트워킹 리셉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자간의 협력의 접점을 찾는 시간을 갖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이번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내 산업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네트워크와 기업 성장 활동에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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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 촉구 공동성명서[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 촉구 공동성명서]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강제위탁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조례발의 시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조례 개정 이유는 향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 지원이 예상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부터 2년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진료에 치중하느라 일반 진료체계를 갖출 의료진의 준비와 기회가 없었다. 현재 중단된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시작하면 된다. 또한 의료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병원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52개월(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가지 이유 모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남시민 20만명 서명과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과 자랑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시민의 힘과 세금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 한번 묻지않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하여 속전속결로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국민의힘 14명 시의원의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행태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10월 7일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위탁 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 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진료비는 상승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를 통해 성남시 의료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명백하게 확인됐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와 정상진료를 앞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합심하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민간위탁 조례를 12일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자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공공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의료 파괴하는 민간위탁 추진 반대한다. 철회하라! 둘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셋째,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인력 충원을 즉각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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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개최‘제15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오후 5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성남시와 8곳 지역병원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시민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검사와 상담을 해 주는 행사로 마련된다. 이날 율동공원 만남의 광장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를 주제로 한 21개의 건강 체험관이 설치된다. 체성분, 근력, 평형감각 측정, C형 간염 항체 테스트, 골다공증, 잔뇨 검사와 구강, 한의, 복약, 운동, 영양, 금연, 치매, 임산부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개 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돼 ▲1관·코로나19의 습격 ▲2관·변화와 반격 ▲3관·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등을 테마별로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상담,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홈트레이닝), 심폐소생술,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등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민 누구나 당일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걷기대회가 열린다. 율동공원 호수 주변 1.8㎞ 구간을 완주하면 경품 응모권을 준다. 율동공원 특설무대에선 오후 3시 30분~5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개그맨 김지선 씨의 사회로 가수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리듬 속의 그 춤을’,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인생길’ 등의 가요와 주혜성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시민에게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이외에 경품 추첨을 통해 행사 후원 종합병원의 종합건강검진권(12명),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을 선물로 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하는 건강박람회”라면서 “시민들이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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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되려면가족의 정의도 시대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듯합니다. 어릴 적 가족은 대가족 개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정점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발맞춰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정점은 아버지와 그 자녀로 국한된 느낌입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척의 구분을 떠나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워서 더욱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행 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며 이해해줘야 합니다. 둘은 나눔과 희생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식들은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부모는 내리사랑, 자식들은 치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누며 희생하려는 마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은 연결하는 끈입니다. 친구와 지인은 만나 헤어지면, 연결하는 끈은 추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혈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고 이어집니다. 1촌부터 8촌까지의 끈이 틀 속에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끈은 나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나만이 아닌 끈에 영향을 주기에 하나라는 생각이 아닌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조직입니다. 가족이 관계와 정만 내세우며 정도를 벗어나거나 경쟁을 잃게 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가족도 성장해야 하며, 길고 멀리 생각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한 가족처럼 되기 위해 조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 핵심 가치와 같은 한 방향 정렬 (가훈) 2) 리더에 대한 헌신적 믿음 (아버지) 3) 소통을 통한 배려와 희생 (소통) 4) 자기의 일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식과 실력 (책임감) 5) 위기 시 응집력 (응집력) 사회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가족이 붕괴하거나 약해지면, 학교, 사회, 국가의 경쟁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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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개발사업 조사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이후, 박경희 의원, 조우현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추선미 의원, 김보미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44건을 심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진행된 하반기 의정 연수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 및 결산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의정 연수를 계기로 자료 분석과 숫자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1차 정례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시정질문과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은 시정질문 및 답변과 함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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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등 변화 예고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회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성남시 의료원 위탁, 전임 시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월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7천102억원 규모로, 예산안이 심의·의결되면 성남시 올해 전체 예산은 총 4조3천665억원(일반회계 3조7천46억원, 특별회계 6천619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이 있으며,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대표발의),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었다. 특히.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 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며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인·허가상의 문제를 밝히고 가자는 취지이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1,691억 원의 건립 비용을 제외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011억 원의 성남시 출연금(국비 50억 원 포함)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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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오늘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1일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함에도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조례안이다. 특정 민간의료법인에 특혜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토론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강제 처리하려는 반지방자치 반시민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건강권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범운영 중이던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해왔다. 개원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병원 운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운영을 핑계로 강제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성남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결단해야 한다. 개악조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상황에서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성남시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민간위탁 조례는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한 입장이 아니라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사회적 시민적 대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년에 걸친 시민의 땀과 눈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의 자랑스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시민의 요구와 세금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선 8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시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성남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탁강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대위는 세 번째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과 더불어 위탁조례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시민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의회는 공공의료 파괴 조례안 즉시 폐기하라. 둘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성남시민은 위탁운영 개악조례안 반대한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2년 10월 7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