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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난항‘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파기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보낸 서면질의(국회법 122조 의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대책은 전무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속되면, 4년 전 총선 당시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전환가 개선은 물건너가고 그 약속만 믿고 현행 10년 공공임대 제도 안에서 버텨온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세 기관(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은 대통령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최초 분양원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김 의원의 질의에 주민들이 즉시 개선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은 회피한 채 무성의한 한 장짜리 답변서만 제출했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던 지난 2018년 ‘12월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거듭 성과로 내세우며 이를 토대로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분양전환 지원대책은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고, 사업시행사에게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분양전환 하라는 지침을 준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주택 신분이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청약을 포기하고 재산세까지 내며 살아왔던 주민들인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 공약 파기를 인정하면 임차인들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토부는 현재 LH가 명확한 근거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조성․분양원가’ 등에 대한 자료와 관련해 ‘해당기관에서 별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책임 떠넘기기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미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의정활동은 물론, LH사장 대면을 통해 자료제출을 강력 요구해왔지만 LH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청와대와 정부는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 대신, 그 책임을 다시 소관기관에 미루는 책임면피용 답변만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당히 대통령 약속 파기를 선언한 장관에 이어, 청와대마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국민 앞에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년 전 문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약 파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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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입시전형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 서민경제의 위기, 부동산 가격의 인상 등등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이 이슈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은 철회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의사의 부족함과 편중된 진료과목에 대한 해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그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언뜻 보면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정부의 추진(안)을 살펴보면 논란이 뜨거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이 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느냐?'라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개인'이 누굴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지자체장 권한으로 산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 같이 '추천제도 자체'는 여전히 의심을 살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추천으로 한다.'라는 말이 없이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만 있다. 다만, 같은 법안에 "지자체장에게 선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추진할 근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가, 이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시민단체가 의대생 추천까지 관여하면 공정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연일 증폭되자 복지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고,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정부 해명처럼 입학 추천 주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학생 선발 등에 대한 정부(안)이 물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정부가 다급하게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입시 공정성 논란의 폭발력은 엄청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도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그 발단이고 핵심이다. 이번에도 “제2의 조국 자녀를 만들 셈인가”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은 ‘신(新)음서제’라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의대이기에 입학전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든, 시민단체든 특정인이 개입된다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되면 설립 명분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명감과 실력을 고루 갖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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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신현동, 어려운 이웃에 에어컨 지원사업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성로타리클럽은 시원한 여름나기 에어컨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 6가구를 선정해 8월 20일 4가구, 8월 25일에 2가구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하는 사랑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에어컨을 후원받은 한 독거어르신은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 이웃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받아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오승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연성로타리클럽에게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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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고려시대 최대 철불, 기념비적 불상으로 재조명하남시는 하사창동 천왕사지터에서 발견된 고려 건국초 기념비적 불상인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하 ‘하사창동 철불’)’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하사창동 철불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의 철불 양식을 잘 담고 있는 고려 초기의 대표적 불상으로, 높이 2.8m 무게 6.2톤의 규모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이전 당시 박물관 소장품 중 규모가 가장 커 기존 박물관 지하 전시실에서 옮기기 위해 벽을 뚫고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하사창동 철불은 태평 2년(977)의 명문이 있는 하남시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과 가까운 하사창동의 넓은 평야와 수로를 배경으로 융성했을 큰절인 천왕사지에 봉안(945년 이전)되었던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천왕사지는 천왕(天王)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발굴되고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대 철불을 모셨던 고려시대 왕실관련 대찰로 주목되며, 1000년 전 하남지역의 높은 역사적 위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한강 일대 충주와 원주지역에서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큰 철불이 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고려 태조 왕건과 그의 호족세력 왕규와 관련성이 깊은 고려 건국초기 기념비적인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요즘처럼 코로나 이후 평화가 비틀려 지고 세계가 공동번영의 꿈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을 녹여 쟁기와 철불을 만드는 평화의 정신, 공동 번영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역사박물관 3층 고려실에 하사창동 철불의 재현품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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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철산2동, 코로나19 방지 독거노인 가구 방역광명시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정환)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 감염병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관과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방역 봉사 참여자들은 철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1:1 결연된 독거노인 거주지 인근과 관내에 있는 광명시 홀몸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을 집중적으로 방역하면서 안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한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발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철산2동장은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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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殉敎)순교(殉敎)는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순교한 사람을 순교자(殉敎者)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의 12제자들, 그 외 사도들을 순교자라고 하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불교 순교자인 이차돈,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천주교 신자, 천도교 탄압으로 순교한 천도교 신자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순교한 개신교 신자들이 순교자에 해당한다. 또한 순교는 흔히 ‘백색순교’와 ‘적색순교’, 그리고 ‘녹색순교’로 구분한다. ‘적색순교’는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이고 ‘백색순교’는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피 대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순교를 의미하며, 하느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자기의 피를 흘릴 적색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순교는 박해시대는 지나갔지만 상록수처럼 천수를 다하여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를 봉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순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불편들이란 검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며 자연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말한다. 또한 손해나 불이익, 마음 상하는 것들에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심각하게 거론하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의 일탈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확진판정을 받고서 도망을 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심을 활보하는 등 일부 교인들의 일탈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감염 그 자체가 불만이거나, 그 불만으로 인하여 자신만 피해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본다. 자신의 손해나 불이익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녹색순교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행동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은 방심과 함께 순식간에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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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동단위로 세분화해야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최근 집중홍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수해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조정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실제로 동 단위에서는 수해가 큰데 시군구 단위로 따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수해를 국고로 지원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동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이 잘 이용되도록 피해가 많은 지역은 의무가입하고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는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정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미는 일”이라며 집회 주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병행해 방역 방해 행위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송민헌 경창철 차장은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하면서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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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하남시는 2020년 8월 22일 0시를 기해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하남시는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 관내 공원구역에서는 집합인원이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원 내 집합이 있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하남시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행사뿐 만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하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 ‧ 등산 ‧ 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라며, “시민들께서는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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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시재생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광명시가 21일 열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3대 도시재생 행사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충북 청주시에서 열렸다. 광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로 심포지엄에 추천되었으며,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례 발표에서 ‘광명에 그린(GREEN) 도시재생 2.0’을 통해 무허가건축물과 노후주택문제를 한번에 해결한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광명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너부대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 너부대 공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며 “여기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도입해 지난해 12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초로 도입한 순환형 임대주택은 무허가 주택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보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지난해에도 이 심포지엄에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 분야 대표상을 받았다. 민·관이 어우러져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을 꾸린 게 요인이었다. 광명시는 현재 너부대, 광명3동, 새터마을 등 3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02-2680-6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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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셜 바이 광장' 블로그 개설“우리동네 사회적 기업,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소셜 바이(Social Buy) 광장’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소비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블로그를 통해 관내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한눈에 살펴보고 구매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로구 ‘소셜 바이(Social Buy) 광장’ 블로그는 사회적경제 이해,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관련 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16개소, 예비사회적 기업 5개소, 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13개소, 자활기업 9개소에 대한 업체와 제품 소개가 되어 있고 구매를 위한 인터넷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도 안내되어 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guro_se_marketer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시장경제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추구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상생의 대안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블로그 개설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한번에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블로그의 내용과 기능을 확대해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