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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위한 법안 발의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주기적 공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상담/신청/수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활성화 ②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 TF’ 운영) 금감원이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공동TF를 운영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을 확인하고, 홍보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실행 - TF 운영 시 국회, 소비자단체, 홍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에 반영 -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설정하여, 모든 금융사들이 대고객 홍보 캠페인 실시 ③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의하여 대고객 설명 노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 - 금융권 내 Best Practice를 발굴.공유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에 반영 실제 금융당국은 협약식 이후 바로 금융권 TF 운영에 착수했으며, 민병덕의원은 금융권 TF에서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은행권 자율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수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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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상화 릴레이 캠페인정장선 평택시장이 최근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기원하는 ‘쌍용자동차 정상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 릴레이 캠페인’은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투자계획 철회와 신규투자유치 무산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인 쌍용자동차의 빠른 정상화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참여자가 쌍용자동차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장선 시장은 “쌍용자동차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국민경제유지업체”라며 “쌍용자동차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평택상공회의소 이보영 회장, 평택시 새마을회 최시영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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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착수”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져 남북합의에 의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련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고속철도 전문가인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도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통일부의 용역 착수는 우리 힘으로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철도연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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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정책 간담회 진행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도권 서남부권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위해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384만평에 7만44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충분한 자족시설용지 확보, 대도시 규모에 맞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등 우리 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광명시는 4년 전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진 경험이 있어 잘 추진하리라 믿으며,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창구를 설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신도시 개발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환영한다.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으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다함께 힘을 모아 명품도시, 새로운 광명을 만들자”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도시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신도시 개발이익이 광명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광명도시공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명시가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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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안 설명김종천 과천시장이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관계자와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 설득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준비한 대안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이소영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 시장은 과천의 상징인 곳을 주택으로 채우는 것은 과천시 도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며,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기반시설 여건상 즉시 주택공급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천시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의 심정을 전하고,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용범 제1차관은 “다른 사업 후보지와 관계상 과천 청사부지를 제외시키면 다른 사업 후보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면담 후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다”라며 “그래도 앞으로도 당,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다니고 설득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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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 제안정부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 양기대(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변화할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노웅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선 총괄 담당부처 또는 범정부 추진기구가 확실히 지정되거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내부 공감대를 갖춘 후 북한 측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기본설계,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자인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소장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남북이 먼저 결정한 뒤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국제 상업자금 등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한구교통연구원 박사는 남북철도협력실행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지원센터장은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사업권이나 산업단지개발권, 평양의 주택 개발 사업권 등 부대사업권의 확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보안 및 안전장치의 필요성얼 설명한 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법규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수립과 집행,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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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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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으로 숨어 있는 ‘내 돈’ 80억 넘어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 9천897건으로 총 80억 7천 33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 5천9백만 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 8천만 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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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민주당 사상 첫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염태영 당선자는 “이번 당선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결실이자, 함께 뛰어준 전국의 모든 당원,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 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염태영 당선자가 원외인사로서 인지도와 조직의 약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염 당선자가 전국의 현장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공개적인 릴레이 지지 선언이 당선의 디딤돌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염태영 당선자는 “선거를 시작할 때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의 풀뿌리정치인들을 만나며 조금씩 자신감이 커졌다.”고 소회를 밝히고, “자치와 분권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임무를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거쳐 민선5기 수원시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 10년 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생태교통 2013 수원, 시민배심원제 등 혁신적인 시민참여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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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특별재난지역 읍,면,동단위로 세분화해야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최근 집중홍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기존의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수해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조정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위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실제로 동 단위에서는 수해가 큰데 시군구 단위로 따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수해를 국고로 지원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동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이 잘 이용되도록 피해가 많은 지역은 의무가입하고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는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정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미는 일”이라며 집회 주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병행해 방역 방해 행위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송민헌 경창철 차장은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하면서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