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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단속 과태료 4천억 이상 부과경기도가 지난 3년반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1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주정차 위반 및 주차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9.8월말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11,437,777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4,184.7억원에 이른다. 주차위반 건수는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74만건, 2017년 304만건, 2018년 332만건, 2019.8월말까지 233만건이 넘었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은 2018.12월말 기준 총 371,202개로 주차면수는 노상 112,223면, 노외 202,279면, 부설 5,399,466면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율은 10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군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70억원을 들여서 6,2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을 지원해 왔다. 김병관 의원은 “경기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사업”이라며“대부분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도 주차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과태료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 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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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위한 ‘전액 무료’ 재활치료 'Zero'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공상 공무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병원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은 1년에 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재활치료에 특화된 8곳의 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과 연계해 공상 공무원들에게 ‘전액 무료’의 재활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상공무원의 재활치료 지원 병원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총 9,940건(2018년 6,073건, 2019년 8월 기준 3,867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8곳의 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 수는 총 46명(2018년 26명, 2019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8월기준)까지 동해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태백병원은 1명, 대전병원과 창원병원은 5명, 인천병원 6명, 안산병원 8명, 순천병원 9명, 대구병원은 12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공상공무원 이용자 현황> (‘19.8.31. 기준 / 단위 : 건) 기 관 명 계 2018년도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인천병원 6 - 1 - 1 2 1 1 안산병원 8 2 2 2 - - - 2 창원병원 5 - - - - 2 3 - 대구병원 12 - 3 3 - - 6 - 순천병원 9 - 1 4 3 1 - - 대전병원 5 - 2 1 - - 1 1 태백병원 1 1 - - - - - - 동해병원 - - - - - - - - 합계 46 3 9 10 4 5 11 4 26 20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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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게임(Chicken game)2대의 차량이 마주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1명이 방향을 틀어서 치킨, 즉 겁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된다는 게임의 이름으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어느 한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게임에서는 둘 다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하여 둘 다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닭이 겁이 많은 동물로 여겨져 겁이 많아 도망을 잘 가는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부른다. 주인이 모이를 주려고 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과 겁이 많아 도망을 잘 가는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흔히 한 국가 안의 정치나 노사협상, 국제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때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끝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요즘 방송에서 뉴스를 보면 이런 치킨게임의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뉴스뿐만이 아니다. 패널로 나와서 입이 아프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게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한 현실이다. 임진왜란 전 선조는 일본에 보냈던 통신사 일행으로부터 전란의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진위를 확인하려고 서인이었던 황윤길과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동인의 김성길 부사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동인의 김성길 부사의 말로 인하여 안일했던 것이다. 서인인 황윤길의 말이 옳은 말이었지만, 무조건 반대를 했던 당시의 집권세력이었던 동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임진왜란은 발발했고, 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고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치의 행패(?)에 대한 피해는 또다시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요즘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민주평화당에 평화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온통 없는 것에 기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로 들린다. 베푸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베푸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받는 것을 탐내면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아마도 그들은 베푸는 사람이 되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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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남시는 기성시가지의 얼굴이자 미래상인(재건축재개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에 의거해 2019. 5. 27. 고시하였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시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정법 제4조 1항,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법률상 “시장은 법4조 제1항을 근거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라고 2019년 9월 10일 회신 주었다. 금 번 성남시가 5월 27일 고시한 2030정비기본계획에는 도정법을 근거로 재건축 노후 연한이 30년 안에 들어오는 본 시가지 16개 구역 중 10개의 지역만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시켰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법적 근거와 기준도 외면한 채 2024년에 다시 성남시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뒷북 행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정비예정 구역의 설정요건은 도정법 제5조 3항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수립지침 4-2-6에 따르면 구역지정대상은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연령·구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이들 건축물의 과밀 정도, 상하수도,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와 이용 상태 및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국토부 회신에서도 성남시가 법적 기준을 미반영 시켰다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분당 지역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되는 곳을 1곳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지구단위로 규제 중, 현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중이기에 분당은 재건축 예정 지역을 모두 성남시가 제척시켰다고 답변하는 것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태이다. 주민설명회 역시도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100만 시민께 확약하고도 성남시는 안전상을 이유로 이 약속마저도 파괴 시켜버렸다. 주민설문 조사는 어떠한가? 응답률이 저조하여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지표(주민추진 의지)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참고만 하겠다고 담당 국장이 시민들과 약속하고도 사업을 결정하는 자료로 성남시가 사용한 것은 소통의 부재요. 탁상행정이다. 성남시는 2018년 12월 공영재개발사업의 핵심인 순환이주 단지 이주주택 8,003세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LH의 도시정비사업처 “L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LH는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현재 8003세대가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성남시와는 상반된 입장인 것을 확인하였다. 금 번 성남시의 2030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의 개입 및 재개발 순위 조작의혹, 도정법 위반 등 성남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바로 그 기회조차 박탈한 것은 불통이요, 밀실행정이자 독선의 규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기에 성남시의 부당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2030정비기본계획수립은 전문 용역기관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이 담긴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남 시민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비전이기에 금 번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립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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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제12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석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일 오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아트홀에서 개최된 주민이 만들어가는 경기 마을정책 상상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제12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컨퍼런스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경기 마을정책 상상”이라는 주제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혜옥 경기마을천인상상위원장은 마을정책 플랫폼 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마을정책 제안 및 민관협치 사례를 통해 마을정책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구조로서의 마을정책 플랫폼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는 도내 마을활동가와 전문가 등 1,000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으로, 기반정책, 복지정책, 재생정책 등 3개 분야에 걸친 19개 정책을 경기도에 제안한 바 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최진규 연구원은 주민의 일상적 참여와 성장을 위한 마을정책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마을정책플랫폼의 구축 및 확산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 사회의 더 큰 변화로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일꾼이 바라보는 경기 마을정책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 하며, ‘경기마을정책플랫폼’은 창의적이며, 주민들이 마을정책플랫폼을 공동체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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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팀’신설 제안성남시의회 최현백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제247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넘쳐나는 ‘가짜뉴스’ 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제안했다. 최현백의원은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시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시행에 들어갔다” 고 발언을 시작하며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 우리 돈 65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어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 이라고 말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대응 팀’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비방과 근거 없는 사실왜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예로 들며 최현백의원은 앞으로도 “성남특례시, 삼평동641번지 기업유치, 성남도시철도 트램, 서현110번지 공공주택 건립 등 대형 현안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도 “성남 곳곳에서 개인비하는 물론 국가정책과 성남시 정책을 악의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성남 곳곳에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현백의원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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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볼구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1일 오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4층 체육회 회의실에서 론볼구장 확보를 위해 성남시 론볼연맹 회원 등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5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론볼연맹 측은 성남시 론볼연맹과 선수들은 론볼 구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광주시 구장 등으로 가서 훈련을 하기에 교통편과 이동 시간 등이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다. 론불 구장의 부재는 팀 화합을 저해하여 결국에 우수선수 확보를 막고 있다며, 론볼 구장의 부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론볼연맹은 론볼 구장 확보를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노력을 해왔다. 론볼 구장 확보를 위해 후보지로 거론 된 곳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대안을 마련키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노력해 왔는데,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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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1인 시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35번째로 참여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8월 1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더위 속에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아베정권은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자발적인 표시이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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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논란을 쳐다보며,공직자청렴교육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특히 오리 이원익 정승(1547~1634)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4월 말부터 오늘 이시점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할 지경이다.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은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 그리고 각 당의 당직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다. 이 네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패거리를 지어 약 5일 동안 전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며 싸웠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게시되었으니,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배기성 편집국장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올라 있는 두 법안,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혁신하고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과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은 오랜 동안, 시민단체 혹은 국민의 요구였으며, 과거 70년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지금 저 두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저걸 하지 않으면 대안은 무엇인가! 기존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안이 우리에게 정치적 발전을 가져다주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검찰에게 모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중앙수사부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과 안정감을 주었던가? 하던 대로 그냥 하자고,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반대 목소리는 이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아니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무려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거대 두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갔겠는가!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즉 패스트트랙 설정에도 반대하고, 저 두 개혁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북한의 지령” “청와대 주도의 여론조작”으로 몰고 가려는 그 간악한 시도를 당장 멈춰라.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한 것도 모자라, 국회사무처가 들어온 팩스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조차, 빼앗아서 찢어버리는 행동을 자행하는가! 일국의 국회의장은 권력서열 2위이자, 삼권분립상의 입법부 수장이다. 즉 대통령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 국회의장을 되도 안한 이유로 겁박하고 그도 모자라, 긴급 수술까지 받은 국회의장에게 자유한국당의 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생명의 은인”운운 하는 적반하장의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밥그릇과 자칭 보수세력의 밥그릇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sns가 활발하게 동영상까지 전 세계로 생중계 해버리는 세상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대한민국 국회의 망동은 전세계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튜브로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정당한 사진촬영과 팩스처리 업무진행까지도 반말과 고압적인 고함으로 방해하는 한마디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채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대국민 신뢰는 도대체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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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2019.4.1.)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가 2019. 3. 11일 제243회 임시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공포되었다.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붕괴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는 수원의 통닭거리나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가 새로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