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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의 결과가 주는 정치적 의미4.3 보궐선거가 끝났다. 2020년 4월 제 21대 총선을 딱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의 전초전이 마감되었다. 국회의석 두자리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에게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지한 의석은 없었으나, 하나도 잃은 것은 없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고, 창원시 성산구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석으로 되돌려주었다. 특히, 민주평화당(14석) 과 함께 한 정의당이 6석이 되어 둘이 합해 평정연대를 다시 원내교섭단체로 꾸린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기초의회 보궐선거에서 전주시의원(2선)과 전북도의원(초선)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 최명철 후보가 3선 시의원이 되어 조직력의 우세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민심의 따가움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구도는 이번에도 전혀 깨지지 않았다. 조직력의 우세도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 경상북도에서는 기초의원 두곳이 모두 자유한국당 후보의 당선으로 다시 채워졌다. 변화는 없었다. 경상남도 통영고성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선거 막판 불거진 소위 지역 언론사 돈봉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역시 지역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지역은 보궐선거 발생 사유가 이군현 전 의원의 부정부패 때문임에도 또 다시 당선된 정치인이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을 것이 불가피해지는 현상이 나와 그 결과를 의미있게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는 창원성산구에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서는 것을 여러차례 권유받았으나, 결국 고사했다. 그 결과로 패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통영 고성 지역구에 이번에는 후보를 내서 의미있는 득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내세울 것이 많게 되었다. 물론, 창원성산에서의 단일화경선 패배로 조금 주춤거렸지만, 추후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게 되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다. 창원성산에서 상주하다시피 한 손학규 대표는 그 지원한 후보가 단 5% 득표에도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됨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언주 의원 등의 거센 책임론 공세에 이제 시달리게 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아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국면에서의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과연 내년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19년 3월 1일부로 모든 정당들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두 가동하며,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1당 구축, 2017년 대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승리 등에 이은 2020년 총선 과반수 승리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보수체제의 재건을 내세우며, 목표대로 총선 1당을 획득할 것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또 어떤 협상국면을 보여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201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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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사건의 명예회복 주장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8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의 명예회복에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8월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1966년 당시 서울에는 대략 18만 채 가량의 무허가 판잣집이 있었는데 이중 5만 채 정도를 옮기는 이주단지를 건설하고자 추진된 것이 바로 광주 대단지 조성이다.” “도시빈민들에게 땅을 불하하여 정착시킨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주 당시까지 정착민을 위한 생활대책은 물론 기본 편의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분양지 대금의 과다책정, 과세강행 등으로 도시 빈민이었던 정착민들을 수탈하려 했다”, “또한 집행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충돌하는 행정상의 모순으로 폐해는 고스란히 이주민들에게로 돌아갔다.” 마침내 이주민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여 “8.10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복지를 도외시한 성장위주 정책이 빚어낸 결과였고 이 시기 수도권의 소외계층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사의 경기도 사회운동의 성장편, 생존권운동 분야에서도 “광주대단지 사건을 단순히 현재 성남지역의 초기 역사의 일부분으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 중인 수도권지역에서 도시빈민 문제의 하나의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다. 이렇듯 광주대단지 사건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과정에서 나타난 생존권 투쟁의 시발점이자 급속한 경제개발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생존권운동이라는 경기 지역의 사회운동의 한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정권이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동 또는 집단난동 사건으로 불렀고, 일부 언론은 선량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 주모자들을 체포하거나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립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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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소동을 바라보며작년 10월의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사태를 고발하고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것을 주장해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올라섰다. 논쟁의 중심에 지금까지 그가 서있다. 그의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교육부 장관 과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갔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그로부터 약5개월동안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회갈등을 주도해왔다. 문제제기는 유치원교육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사립유치원은 국고보조금이 거의 절대적인 운영의 재원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그 재정 및 인사 상황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유치원의 이사장, 원장, 원감 등의 존재에 의해 온갖 자금의 사적유용, 자의적인 인사행태 등이 저질러져 왔으므로,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의 기초인 유치원 교육마저 뿌리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지적이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사태를“사유재산 국유화”로 규정하고, 자기재산을 지키겠다며‘이럴 바엔 차라리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응수, 올3월 신학기에 자칫 유치원생들이 갈 곳이 없이 집에서 방치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한유총 측이 폐원조치를 철회하고 대다수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전체의 사립유치원 중에서3월5일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선언한 곳은 무려100여곳을 훨씬 상회했으나, 실제로 개원연기 한 곳은 한군데에 불과해 학부모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2018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0.98이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의 아기도 출산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생각해보라, 저런 유치원갈등사태가 일어날 경우,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신혼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여기서 더 결혼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켜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져버렸다. 특히, 유치원 교육마저도 이념을 갈라치기 하면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 때문에 전국의 맞벌이 부부들은2월 말부터3월 초까지 아이를 맡길 대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어른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교육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청렴성이 기초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리 유치원이 있다면, 바로 잡고 청산하는 실적을 국민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오늘의 이상한 현실을 딛고 보다 깨끗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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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야당 시의원과 간담회은수미 성남시장은 2월 27~28일 시 집행부와 여,야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22일 마친 50개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 이은 광폭 소통 행보다. 은 시장은 2월 28일 저녁 관내 음식점에서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시의원 13명과 만나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은 시장은 “2019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소통하려 한다”면서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듣겠다”고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박문석 의장은 “정책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시 집행부와 야당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자리를 자주 갖길 바란다”며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 등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7일 개회하는 제243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원과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청년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버스 준공영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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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선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서 50.0%(6만8천713표)를 얻어 오세훈(31.1%·4만2천653표), 김진태(18.9%·2만5천924표) 후보를 눌렀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당은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 최고위원과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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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전 시의원, 자유한국당 복당바른미래당에서 활동했던 정용한 전 시의원과 바른미래당 성남 수정 지역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 50여명이 자유한국당에 복당 및 입당했다. 정용한 전 시의원은 2016년 3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약 3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성남 수정 당협위원장은, “오늘 정용한 전 시의원과 함께 복당 및 입당하시는 분들은, 성남시에 야당이 하나로 뭉쳐 건설적이고 대안을 갖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일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로 전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주제인 ‘다함께 미래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통합과 전진을 상징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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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임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의원,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지역위원장에 선임하기로 했다.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최고위 회의 결과 ▲서울 서초갑 이정근 ▲부산 사상 배재정 ▲대전 동구 강래구 ▲경기 고양갑 문명순 ▲경북 김천 배영애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마산·합포 박남현 등 7명이 지역위원장에 선임됐다. 또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서울 강남병 이관수 ▲경기 평택갑 임승근 ▲전남 광양·곡성·구례 이용재 ▲경남 양산갑 이상열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울산 울주 이선호 ▲경기 안산단원을 윤화섭 등 7명을 임명했다. ▲인천 미추홀을 ▲인천 연수을 ▲경기 남양주병 ▲충북 충주 등 4곳은 지역위원장 선임이 보류돼 추후 재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손혜원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 지역위가 된 서울 마포을의 경우 이번에는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