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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공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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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공정과 공평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보았을 때 기회는 평등했는가?

차승현3.jpg
차승현 작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과정이 공정했는가?

아직까지도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결과는 정의롭게 판단할 것인가?

 

 모든 것이 의구심이 드는 요즈음이다.

더욱이 한 명 한 명이 각자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모습은 정말로 처량하게 보이기만 한다.

한 마디로 행정부의 시녀를 자청하고 있는 것 같기만 하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공정과 공평이라는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공정은 공평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은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인 개념이 강한 것이고, 공평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배분을 고르게 한다는 개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나눌 때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잘잘못을 가릴 때에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맞는 것이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른과 아이가 빵 10개를 놓고 앉아있다.

공평하게 먹으려면 똑같이 5개씩 나눠 먹으면 된다.

그런데 공정하게 먹으려면 어른이 아이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과 아이가 모두 배가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공평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사실 오늘날 모든 갈등의 원인은 여기에서 기인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는 애초부터 차이가 있는 걸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한데 모아놓고 똑같이 빵을 하나씩 주면서 '다들 만족스럽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며 신바람이 나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사람들은 명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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