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 서민경제의 위기, 부동산 가격의 인상 등등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이 이슈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은 철회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의사의 부족함과 편중된 진료과목에 대한 해소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그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언뜻 보면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정부의 추진(안)을 살펴보면 논란이 뜨거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이 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느냐?'라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개인'이 누굴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지자체장 권한으로 산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 같이 '추천제도 자체'는 여전히 의심을 살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자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추천으로 한다.'라는 말이 없이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만 있다.

다만, 같은 법안에 "지자체장에게 선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추진할 근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별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가, 이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시민단체가 의대생 추천까지 관여하면 공정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연일 증폭되자 복지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고,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정부 해명처럼 입학 추천 주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학생 선발 등에 대한 정부(안)이 물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정부가 다급하게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입시 공정성 논란의 폭발력은 엄청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도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그 발단이고 핵심이다.

이번에도 “제2의 조국 자녀를 만들 셈인가”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은 ‘신(新)음서제’라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의대이기에 입학전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든, 시민단체든 특정인이 개입된다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되면 설립 명분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명감과 실력을 고루 갖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