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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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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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다산은 분명히 탁월한 애국자였으며, 애국심이 가득한 학자로서는 당연히 나라의 정치가 잘 되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원정(原政)」이라는 글에서, “정치란 바르게 해주는 일이요, 우리 백성들이 고르게 먹고 살게 해주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라고 말하여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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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현 작가

 

바르게[正] 해주고 고르게[均] 해주는 것이 정치라는 간단명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치는 과연 정(正)하며 균(均)한가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늘어나 양극화만 가속화되는데,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세상인가요.

정치에 대하여 다산이 더 줄여서 설명한 글이 또 있습니다.

『대학강의(大學講義)』라는 책의 ‘전십장(傳十章)’의 해설 부분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란 진실로 용인(用人)과 이재(理財)에 벗어나지 않는다[治天下 固不出於用人理財]”라고 말하여 어진 이를 등용해야 모든 관리들이 직책에 충실하여 나라가 편안해지고, 산업이 풍족해지면 만백성이 삶을 즐기며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위의 두 가지에서 다산이 내린 ‘정치’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르고 균등한 나라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고 재화를 넉넉하게 하여 국민들이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정치 때문에 정부 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싸우고 있고 주택 정책이 고르지 못해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가난한 서민들은 집 장만이 불가능해졌으니 빈부의 격차가 좁혀질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올바르고 어진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부를 증진시킬 때에만 바른 정치와 고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인재 등용에 실패하면서 모든 나라의 일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인재 등용에 국력을 기울일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의 정부,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인재 등용이 바르지 못한 이상 제대로 된 정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영논리도 벗어나고 지역과 학벌도 타파하고 참다운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재가 등용된 뒤라야 바르고 고른 정치가 가능해지고, 국부의 증진도 가능해져서,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는 양극화의 불행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산이 정의한 ‘정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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