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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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소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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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착취와 수탈이 존재한다.

‘착취’는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부리는 것이라 한다면, ‘수탈’은 소수 부자가 큰 불로소득을 얻고, 다수 약자가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가게 터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매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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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현 작가

 

따라서 건물주는 새로운 ‘지주’가 되었고, 임차 자영업자는 새로운 ‘소작인’이 되었다.

‘도시의 소작인’이다.

장사가 안 되면,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한다.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차료를 크게 올려서 쫓겨나게 된다.

코로나19로 고객이 없어 매출이 90% 줄어도, 임차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임차료를 내고 나면, 집에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빚만 늘어난다.

‘도시의 소작인’은 불경기에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빚만 늘어나니, 수탈을 당하는 비율이 50%가 아니라 10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임차 자영업자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무주택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는 집에도 월세나 전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지주’들인 건물주나 다주택자는 사정이 어떤가?

그들에게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건물 값이 오르면 임대료 연간 수입의 수십 배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생긴다.

기회는 불평등하며, 과정은 불공정하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함은 불문가지이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 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은 전교 1등 해서 의사나 검사가 되기보다 어렵다.

이 시점에서 수백만 ‘도시의 소작인’, 수천만 무주택자와 가족들을 수탈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계와 관계, 언론계, 학계에 ‘부동산 정의’ 실천가들이 나오고, 그들이 ‘도시의 소작인’들과 함께 뭉쳐야 한다는 것을.

인디언 격언에 어떤 말을 1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냥 말만 하면 다 이뤄진다는 게 아니라 1만 번씩이나 그렇게 말하는 정성과 열정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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