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의의 여신상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옷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을 입고 있다.

이는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이 대부분 서있고, 칼을 들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정의의 여신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왼손에는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전을 들고 있어 정의 실현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강제성을,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을 공평하게 저울질하겠다는 형평성을, 두 눈을 가리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가린 눈이나 눈가리개는 사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공정성’을 뜻한다.

그냥 눈을 뜨고 본다면 사람을 차별하지만 눈을 감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서양의 정의의 여신상과는 달리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은 법의 권위를 상징하며,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는 한다.

근간에 법원에서 행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생각을 해보지만 그 이유를 법을 판단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 앞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답을 말해주는 것 같다.

눈을 가리지 않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일단 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권력자인지 아닌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권력을 가진 자거나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주관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손에는 천칭을 잡고 있는 것은 본래의 정의의 여신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에 책이 쥐어져 있다.

법을 판단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법전이라고 우기겠지만, 혹시 법전이 아니라 부자이거나 귀한 존재이거나 권력을 가진 자 등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명부가 적힌 노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눈을 가리지 않고, 또 칼 대신에 책을 들고 있는 이유는 두 눈으로 잘났는지 못났는지 본 후에, 노트에 적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천칭에 달린 무게의 죄대로 판결하겠다는 표시가 아닐까?

약자들이 약자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기며 믿고 있는 사법부가 법전에 적힌 대로 판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강자들을 위한 사법부이지 약자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사법부이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나는 너희들 위에 앉아 군림하면서, 너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두 눈으로 직접보고 너희가 지은 죄에 상관없이 이 명부에 적힌 기득권자들은 봐주고, 내 마음대로 판결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