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조례개정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속전속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을 주도한 정용한 의원이 제시한 위탁 취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3년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였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외면 받았고, 향후 매년 300억 원의 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런 위탁 취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다른 어떤 공공병원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해왔다. 코로나 중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 다른 공공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환자까지 수용하였고, 성남시민을 넘어 전국의 환자까지 수용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에는 무려 280억의 순이익을 냈다. 아직까지 성남시의료원은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 환자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일반진료활성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는 성남시의료원만이 갖는 문제는 아니다. 많은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 이후 일반진료를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릴 거라고 보았다. 그런데도 공공병원들은 일반진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 전담병원을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대응 이후 진료체계 미비를 이유로 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니, 어찌 이럴 수 있나?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진료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위탁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지금 진료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단,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진료공백이 애초부터 있었던가? 아니다. 지난해까지 순환기내과 의료진 3명, 신경외과 3명, 응급의학과 10명 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의학과는 5명이 남아있고, 나머지 순환기, 신경외과 의료진 모두 그만두었다. 그나마, 순환기내과는 5개월의 공백 끝에 겨우 1명의 의료진을 채용했을 뿐이다. 진료공백이 발생한 핵심 이유는 원장의 독단과 무능에 따른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진 사임이다. 따라서, 현 경영진의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이를 핑계로 의료원을 통째로 민간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선적 경영에 더해,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민간위탁은 작게는 성남시의료원 직원과 가족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적지 않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더 크게는 성남시민들의 요구와 발의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의료법인이 들어온다면, 성남시민이 애초에 염원했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아니라, 위탁기관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게 뻔하다. 공공성은 사라지고, 수익성만 남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3년 넘게 성남시의료원을 이끌어온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한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난 8월 3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최현백의원이 민간위탁 우려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방어논리)을 묻자, 이중의 원장은 ‘나는 위탁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황당했다. 조직의 최고 수장이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중의 원장은 지난 9월 19일 의료원의 직책을 가진 간부들이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 중심으로 시장의 뜻을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방향과 더불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할지는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은 권한 밖의 결정 사항이니 의료원 안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동요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할일을 계속 하고 위탁이 되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발언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했던, 29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의 선장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원장은 무책임하게 오늘부터 2주간 병원을 비운다. 다음 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시의회가 열리고, 의료원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도 원장은 개인적 외부업무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팅 위원 활동을 간다. 올해에만 무려 평일 20일을 개인목적으로 병원을 비웠다. 이것도 지난 5월경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처럼 “내가 원장인데 이정도도 못하나?”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원장을 믿고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이중의 원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게 간곡히 요구한다. 지금의 사태까지 초래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임하시라. 지금 성남시의 민간위탁의 명분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현 경영진이다.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사임해 달라. 그리고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을 중지하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경영진 선발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해주시라. 이것이 그간 1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생계를 책임져왔던 경영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요구이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2년 9월 27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와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