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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위한 ‘전액 무료’ 재활치료 'Zero'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공상 공무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병원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은 1년에 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재활치료에 특화된 8곳의 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과 연계해 공상 공무원들에게 ‘전액 무료’의 재활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상공무원의 재활치료 지원 병원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총 9,940건(2018년 6,073건, 2019년 8월 기준 3,867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8곳의 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 수는 총 46명(2018년 26명, 2019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8월기준)까지 동해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태백병원은 1명, 대전병원과 창원병원은 5명, 인천병원 6명, 안산병원 8명, 순천병원 9명, 대구병원은 12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공상공무원 이용자 현황>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재활치료에 특화된 8곳의 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과 연계해 공상 공무원들에게 ‘전액 무료’의 재활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상공무원의 재활치료 지원 병원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총 9,940건(2018년 6,073건, 2019년 8월 기준 3,867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8곳의 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 수는 총 46명(2018년 26명, 2019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8월기준)까지 동해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태백병원은 1명, 대전병원과 창원병원은 5명, 인천병원 6명, 안산병원 8명, 순천병원 9명, 대구병원은 12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공상공무원 이용자 현황>
(‘19.8.31. 기준 / 단위 : 건)
| 기 관 명 | 계 | 2018년도 | 2019년도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
| 인천병원 | 6 | - | 1 | - | 1 | 2 | 1 | 1 |
| 안산병원 | 8 | 2 | 2 | 2 | - | - | - | 2 |
| 창원병원 | 5 | - | - | - | - | 2 | 3 | - |
| 대구병원 | 12 | - | 3 | 3 | - | - | 6 | - |
| 순천병원 | 9 | - | 1 | 4 | 3 | 1 | - | - |
| 대전병원 | 5 | - | 2 | 1 | - | - | 1 | 1 |
| 태백병원 | 1 | 1 | - | - | - | - | - | - |
| 동해병원 | - | - | - | - | - | - | - | - |
| 합계 | 46 | 3 | 9 | 10 | 4 | 5 | 11 | 4 |
| 26 | 20 | |||||||
자료: 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