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성남시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자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은

“전국 5,295개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은 101개, 1.9%에 불과하다”라며 “공공의 힘으로 민간을 견인하기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성남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무늬만 공공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민간위탁 직영전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사례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의 공영전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제를 통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공영전환 방법을 소개하며 공공위탁에 해당되는 성남시료원 위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직영전환 여부는 성남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공영전환을 위해 성남시가 전문가 및 시민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조지훈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직영전환의 법률적 검토‘ 측면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전환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성남시의료원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사무처장은 ”장기요양기관이 2만 1천여개소가 넘게 있고 그중 일부인 83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회계조사는 아님, 재무회계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함) 이중 742개소가 부당청구기관이고, 반 이상이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졌다“ 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요양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종사자의 처우는 뒷전이고 제대로 재무회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너무나 적은 현실이며, 이 또한 정부가 직접 운영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왜 위탁에만 의존하는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존엄케어 하려면 공공성 강화가 해답이고 돌봄서비스 특성상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지면 존엄케어는 보장된다며 이런 일을 성남시에서 먼저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