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포용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배움·일·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실천계획도 나왔다.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포용국가의 세계적 모델이 될지 모른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다면 한국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확보다.

결국 포용국가로 나가려면 나랏빚을 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는 공정경제를 말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경제, 즉 공산 경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능력에 따른 차별정책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공정경제 이론이 성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공산주의 공정경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는 필리핀에서 이미 실패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간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 번 경험했던 IMF의 쓰라린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또다시 그 쓰라림을 겪고 싶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득주도성장이니 포용경제니 공정경제니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경제는 그냥 경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