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난항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파기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보낸 서면질의(국회법 122조 의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대책은 전무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